자동차 의무보험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일정부분을 내야 합니다. 기간에 따라 얼마를 내야 하는지 달라지는데요. 내가 납부하지 않았는지 알아보는 조회방법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의무보험, 필수보험, 책임보험으로 불리는 자동차보험은 본인 명의로 차량을 소유한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하루라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2장 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사항을 살펴보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자가용 미가입 과태료는 1일~10일까지 15,000원에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이후 1일 당 6,000원이 추가되며 최고 한도는 900,000원 입니다.
사업용 자가용 미가입 과태료는 1일~10일까지 65,000원에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이후 1일 당 18,000원이 추가되며 최고 한도는 2,300,000원 입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운전을 하지 않아도 가입해야 할까?
개인 사유로 인해 운전을 당분간 하지 못하더라도 책임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갱신 시기가 지나면서 새롭게 변경할 때 추가 특약은 제외한 후 책임보험만 가입하세요.
책임보험은 대인배상, 대물배상이 있습니다. 대인배상 1과 2가 있다면 전부 가입해주셔야 합니다. 이 3가지 보험이 책임보험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미가입 과태료 조회방법
보험계약 상태 및 기간 확인하기
나도 모르는 사이 가입이 철회되거나 갱신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정확히 알아보려면 가입이 이루어졌는지, 갱신은 언제 되는지 확인해야 하죠. 우선 보험가입, 갱신날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기간 시작일, 종료일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간단한 휴대폰 혹은 아이핀 본인인증 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조회 후 갱신 날짜를 확인해 보세요.
내 보험 찾아줌 보험내역 조회과태료 조회하기
만약 가입하지 않는 상태로 며칠이 지났다면 각 지자체별로 차량등록사업소 행정기관으로부터 고지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가 발생한 상태이니 바로 가입을 진행하시고 가입증명서를 고지서에 적힌 팩스나 우편으로 전달하면 됩니다.
내 지역 차량등록사업소 검색고지서가 아직 날라오지 않은 단계에서 과태료 여부를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인 할증 및 법규위반 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방법은 본인인증, 차량번호 입력만 하면 끝입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페이지라 복잡한 과정을 묻지 않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으니 꼭 한번 이용해 보세요.
내 자동차 할인할증, 법규위반 조회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납부방법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확인을 마쳤다면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고지서가 날라오셨다면 해당 고지서에 적힌 계좌로 바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혹은 담당 부서에서 받은 문자에 적힌 계좌번호로 입금하시면 과태료 납부는 끝이납니다.
고지서 받고 가입하지 않으면?
고지서를 받고서 과태료만 납부한 채 다시 가입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어집니다.
추가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채 납부를 진행하려면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과태료 여부와 납부 계좌를 받아야 합니다. 담당 부서를 확인하는 방법은 본인 관할 구역 차량등록사업소에 연락을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가입증명서 발급방법
보험을 다시 가입한 후 차량등록사업소에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판단하는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을 가입한 후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보험가입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삼성화재를 예로들어 삼성화재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계약관리>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를 통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발급마치며
오늘 소개드린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