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벌점 15점 보험료 할증 기준과 얼마나 할증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정리하였습니다. 흔히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에 그 부분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벌점이 보험료 할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세요.
내 운전 벌점 조회하는 방법
현재 내 운전 벌점을 조회하는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혹은 경찰청 교통민원24 어플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근 단속 내역을 통해 과태료 및 범칙금 예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교통법규 위반 조회를 통해 범칙금 예정 및 위반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운전 벌점 기준
벌점 제도는 교통질서 확립의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벌점을 많이 받는 경우,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에 따라 운전 벌점이 부과될까요?
벌점 | 벌점 기준 및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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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 안전거리 미확보, 전용차로 위반, 앞지르기 위반, 차량 인도 침범, 도로에 물건 투척 등 |
15점 | 기준속도에서 20~40km/h 속도 위반, 스쿨존・실버존 속도위반, 신호・지시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화물 적재기준 위반 |
30점 | 기준속도에서 40~60km/h 속도 위반, 통학버스 관련사항 위반, 고속도로 갓길 주행, 중앙선 침범, 고속버스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등 |
40점 | 난폭운전, 관광버스 내 음주가무, 경찰차의 주정차 요구 3회 이상 불응 |
60점 | 기준속도에서 60km/h 속도 위반 |
100점 | 음주운전, 보복운전하여 입건 |
<면허 정지 기준>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벌점을 40점 이상 받는 경우 면허정지가 이루어집니다. 41점이 된다면 면허정지는 1일이 아닌, 41일이며 점수가 60점이라면 60일 면허정지 처분됩니다.
<벌점 없애는 방법>
내가 받은 마지막 벌점으로부터 1년 동안 벌점을 받지 않는다면 해당 점수는 소멸됩니다. 즉 39점인 상태에서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면 해당 점수는 소멸하여 다시 초기화됩니다.
더 많은 교통법규 벌점 기준과 정지, 취소 기준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벌점 자세히 보기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의 기준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벌점을 받는다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기존 속도위반, 음주운전, 뺑소니 등에 이어 스쿨존과 실버존 위반시 보험료 할증 내용이 2021년 추가되었습니다.
2021년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교통법규 위반 발표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보험료 할증 5% 되는 경우>
- 신호・속도 위반 2~3회 이상
-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 위반 (20km/h 초과) 1회 위반 시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2~3회 위반
<보험료 할증 10% 되는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 위반(20km/h 초과) 2회 이상 위반 시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4회 이상 위반 시
- 음주운전 1회 시
<보험료 할증 20% 되는 경우>
- 무면허운전
- 뺑소니
- 음주운전 2회 이상
벌점 없는 범칙금도 보험료 할증될까?
문득 과태료나 범칙금을 지불하면서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범칙금은 무조건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벌점이 없다면 범칙금을 납부해도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벌점은 특정 운전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며 범칙금 또는 과태료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는 해당 운전자가 누구인지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벌점을 부과할 수 없으며 이때 소유자에게 벌점이 없는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범칙금을 내라는 통지서가 날아온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순간, 운전자는 특정되며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때는 확실히 잘못이 없다는 가정하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네요.
벌점 15점 보험료 할증 얼마나 오를까?
벌점 15점에 해당하며 보험료 할증 기준에도 부합하는 교통법규 위반에는 즉각 보험료 할증이 진행됩니다. 예를들어 스쿨존・실버존 신호위반은 최초 1회에 보험료 할증 5%가 부과됩니다.
<벌점 15점 기준>
기준속도에서 20~40km/h 속도 위반, 스쿨존・실버존 속도위반, 신호・지시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화물 적재기준 위반
해당 기준에서 보험료 할증 5%,10% 기준과 부합하는 것은 속도위반, 지시 불이행, 스쿨존 등이 있습니다.
예시로 제가 스쿨존이나 실버존에서 속도위반 1회에 걸려 벌점 15점을 받은 경우, 5% 보험료 할증이 바로 적용이 되며 2회는 10%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속도위반, 신호위반, 정지선 불이행 등이 걸렸다면 똑같은 벌점 15점이지만 최초 1회는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예되는 것이죠. 다만 2회~3회부터는 5%의 보험료 할증을 받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란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이며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키지 않았거나, 좁은 길에서 서행하지 않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해당 행위도 벌점 15점에 해당하며 2~3회 위반 시 5%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벌점 15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으로 벌점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해당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벌점과 보험료 할증에 대한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어떤 상황을 조심해야 하는지 더욱 자세히 아실겁니다.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PDF)자동차보험 할증 기준 어떤게 있나?
자동차보험료 할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사고로 인한 할증이 가장 크죠.
대인 할증, 대물 할증, 자차 할증 등 사고 시 할증 될 것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무사고 유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고로 인해 이루어지는 할증은 최소 1점에서 많게는 4점까지 한번에 적용됩니다. 이때 추가로 할인받는 요소가 줄어들 수 있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할증금액이 붙을 수 있습니다.
할증이 있다면 할인도 있어야 겠죠? 할인 받는 기준은 가장 큰 요소로 할인등급이 있습니다. 이는 매년 6% 이상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최대로는 60%까지 할인을 받으니 꽤나 높은 할인율입니다.
전체적인 할인과 할증되는 기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게시글을 남겨드릴테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 이렇게 진행됩니다.